유권자판단1 ❗ 전과 17범 대선후보, 괜찮을까요? 최근 대한민국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전과 17 범이라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, 들어보셨나요?처음 들으면 “이게 가능한가?” 싶으시겠지만,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.오늘은 이 주제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.⚖️ 전과 17범, 정말 출마가 가능할까요?결론부터 말하자면, 출마는 가능합니다.우리나라 헌법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과거 전과가 있어도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.형을 모두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출마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.🕵️ 어떤 전과가 있었을까요?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후보의 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전과 항목내용사기경제적 피해를 입힌 범죄 다수재물손괴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사례폭력 및 상해신체적 .. 2025. 5. 21. 이전 1 다음